강제추행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사례

강제추행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한 고등학교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서울 한 도로에 있는 술집 등에서 사회 복무요원 당시 알게 된 위 학교 졸업생인 피해자 최씨(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자 피해자를 서울 한 모텔로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힌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수사결과 및 의견 본건 피의자의 행위를 위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수사 하였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피의자를 따라갔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모텔 침대였고, 피의자가 속바지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