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간통죄로 인한 이혼소송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필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에 접촉되는 행위 이자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간통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간통죄는 유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형법으로 인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집행절차는 어떤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의 유책사유에 해당하고 형법에도 위배되는 이 간통죄는 혼인중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혹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있을 때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입니다. 간통죄는 형법 제 241조의 내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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