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종종 난처함을 겪는 일이 생깁니다.
매일 바쁘게 살다보면 계약기간이 지나가는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데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임대인이, 임차인이었던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건물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기한 소송인만큼 임대인에게 유리한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