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외국인과의 이혼 사례 포스팅을 통하여 공시송달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내국인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이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등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사건은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한 건인데요.
우선 의뢰인께서는 배우자 사이에 자녀는 없으셨으며, 혼인기간도 약 4년 정도로 짧으신 편이었습니다. 다만, 혼인 이후 혼인 전 배우자가 말했던 배우자의 직업과 수입 등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지하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