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형사사건 사례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소개해드릴 사건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무죄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회 예배당의 문이 잠겨있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배당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제거하여 재물을 손괴한 뒤, 예배당에 침입한 사실로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죄로 구약식 처리되어 벌금형을 처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정당한 행위로서 불가피한 방법을 택한 것이므로 죄가 없음을 주장하셨고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방법은 ‘구공판’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