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등”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토지 소유자로 토지 매매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 업체를 통하여 건축업을 하고 있는 상대방을 소개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몇 개월 만에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께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시공 및 인허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였으며 의뢰인께는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기간 내에 준공이 안될 시 지체지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사항도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토지대금도 지급치 아니한 뒤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마저도 얼마 지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