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지난번 소개해드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사례와 연계된 사건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소송의 관할인데요.
가사소송법에서는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을 진행시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닌 피고(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만일 이를 위반하고 가정법원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