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_친권상실심판 청구

칠곡계모사건_친권상실심판 청구 이번 칠곡 계모 사건으로 인해 법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가 숨진 칠곡 계모 사건 피의자의 형량을 더욱 더 높여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부모의 친권 박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칠곡계모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친권박탈소송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계모사건 생모, 전 남편 상대 친권상실심판 청구 최근 칠곡계모사건의 생모는 전 남편에게 친권상실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생모는 큰 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변경을 청구했고, 조정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친권행사자 변경 뿐 아니라 친권상실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