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이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 위원장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이나 투자금 사기를 당하신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 민사소송으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을 때, 어쩔 수가 없이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의외로 이런 경우 수사관들은 단순민사사건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리 구성을 잘해서 고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처벌을 받기 싫었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피해 전액을 배상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대여금 사기 주요판례로는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은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
원문 링크 : 대여금 사기죄 고소 구공판 합의 승소사례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