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례는 지자체가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사용하여 지자체에 수차례 도로를 수용해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식으로 지자체에 점유종료일까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지자체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