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강화 지침은 지난해말 경기 포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사인은 ‘간경화’.
그렇지만 한파로 인한 동사일 것으로 추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농장 내 주거시설이 ‘주범’인 양 누명을 쓰게 됐다. 이에 고용당국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에 앞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강화 지침부터 마련했다.
이후 이 지침은 농촌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고, 예견된 각종 부작용으로 ‘졸속 행정’이라는 오명을 꼬리표로 달았다. 그런 만큼 이 지침은 농민, 외국인 근로자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농가가 추가 비용을 들여 새 숙소를 마련해줘도 근로자들은 반기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새 숙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기존 농장 내 숙소로 돌아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원문 링크 : 외국인 근로자 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