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란?

1. 처분이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법원 판례에서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본다. 2. 처분에 관한 판례 및 재결례 가.

육군 병원 입원기록 무효확인 : 대상 아님(병원입원기록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 공급 중단 요청 : 대상 아님(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 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 통지행위, 권리 의무에 변동 없음 라.

법령에 대한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 처분이 아님(권리 제한 / 불이익을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