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1호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 법률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비 온 뒤 자연의 색감(철쭉) 정치는 싸움이고 타협이라는데 구경중에서 싸움구경이 한 재미합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그 싸움의 표면(명분)과 이면(실리)에는 뭐가 있는지?
싸움의 본질적인 면이 민생을 위한 정책대결인지? 당리당략으로 번진 기싸움인지?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켜봐야 현실정치를 올바로 올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블로그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려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goodmil/223075997128 2023년 4월 양곡관리법이 부결된 이후 정부와 각 당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