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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거부권으로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정부와 양당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거부권으로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정부와 양당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2023년 4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1호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 법률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비 온 뒤 자연의 색감(철쭉) 정치는 싸움이고 타협이라는데 구경중에서 싸움구경이 한 재미합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그 싸움의 표면(명분)과 이면(실리)에는 뭐가 있는지?

싸움의 본질적인 면이 민생을 위한 정책대결인지? 당리당략으로 번진 기싸움인지?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켜봐야 현실정치를 올바로 올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블로그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려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goodmil/223075997128 2023년 4월 양곡관리법이 부결된 이후 정부와 각 당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