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와 살인예비죄(세상이 흉흉하다보니)

경찰은 살인예고 용의자 46명을 검거했으며, 경우에 따라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이후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살인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살인 예비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예비죄 (출처: 나무위키)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계획하거나 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준비하는 일, 즉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형태를 말한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범이 되고,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旣遂)가 된다.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