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가산자산법)

1.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2024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2.

이번 법률안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법률안으로 평가하고, 가상자산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2단계 법률안을 기대하고 있다. 3. 이번 법률안은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