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1. 공인중개사를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할 경우에 공인중개사를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다. 한 개인이 평생동안 부동산을 매매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평생동안 모아야 살 수 있는 큰 돈을 거래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고객에게 상당한 책임을 져야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 공인중개사의 책임한도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렵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중개업소에 온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