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보호 신청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가장 오싹한 장면이었다. 문동은(송혜교 분)은 18년 동안 친모 정미희와 연락을 끊고 살았다.

친모 정미희는 어린 문동은을 방치하고 학대한 가정폭력 가해자다. 극중에서 정미희는 성인이된 문동은을 찾아와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라고 말한다. 법무부는 2023년 3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서 말한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