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흔히 '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65세 이상 국민의 70%에게 매월 20~3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