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내가 뜻하지 않더라도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징계는 기업의 질서 확립을 위해 사규 등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어떠한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받으면서, 제재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재제조치가 징계로 작용하여 이중징계의 문제는 없는걸까요? 이중징계란?
징계의 의미는 앞서 보신바와 같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 및 확립을 위한 회사의 처분인데요. 두 번 이상의 징계를 의미하는 이중징계는,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 징계한 후에 동일 사건에 대해 또 다시 징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법률용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제재조치(시말서 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