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그리고 임대료 조정 요구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심 판결이 임대료 조정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원심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건설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조건의 변경에 대한 임차인의 갱신거절에 대한 의무와 관련이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
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과 법원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