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 위기와 부실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2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동시 인상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한다 2.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만 67세로 상향 조정한다. 3.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 4. 지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당장 추진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1. 기초연금은 40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대상을 축소한다 2.
기초연금 지급연령을 만 67세로 늦춘다 위 내용의 합의안을 수용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1월 말~2월 초까지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번 개.....
원문 링크 : 2023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달라진 수급 조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