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의 의미 와 명도비

1. 명도의 의미 건축 매입 후 신축이나 리모델링 또는 건물의 수익률이 현저히 적을 때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시 높은 월세를 내는 임차인을 받기 위해 내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명도라고 하며, 요즘은 임차인을 10년간 보장해주는 임대차법으로 인하여 임대인을 내보내는 것은 이사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을 보전해주는 금액을 명도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때 명도 비용은 합의금이라고 봐야하는데 소득세법 상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6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 구분】 임차인으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 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하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