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개선할 예정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을 세기 때문에 약 7~8개월 정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 180만 원, 최장 9개월 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실업급여를 개선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제도가 너무 후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들의 실업 기간을 늘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직장을 나오기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80%를 맞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