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나도 받아야 돌려주는데, 당장 없는 돈을 어떻게 달란말이냐 이런부분들은 세입자가 이해를 해야한다 "임대인의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 건가요?"
"제가 계약종료일에 맞춰 돌려달라고 독촉을 한게 잘못한건가요?" 대부분의 보증금반환 상담 시 난처해하는 임차인들께서 상담 시작단계에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못한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나아가, 계약종료 전 이사갈 집의 계약을 위해 10%를 먼저 돌려주는것이 관행이기도 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은 담보권의 성질로서 임대.....
원문 링크 :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