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X(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대항력 발생)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O(중과실로 파손한 경우만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X(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X(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10.....
원문 링크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