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악플 악성댓글 아직도 범죄인지 모르나요?

#악성댓글 #악플 #악성리플 #사이버 범죄 악플의 정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악플을 정당화 하며 악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범죄이며 몰랐다는 사실로 넘어갈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경우,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형법 - 형법 제 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제 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