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의 증권성 판단의 기준은 뭘까

탈중앙화가 증권성의 기준이 된다 최근 블록체인 업계 사이에서 “애매한 탈중앙화보다 완벽한 중앙화가 낫다”는 식의 이야기가 오간다. 가장 좋은 건 ‘완벽한 탈중앙화’겠지만, 이를 구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만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 있어서도 기준과 보호가 존재하지 않는 ‘탈중앙화 세계’는 위험요소가 많다. 특히 블록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국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탈중앙화는 매우 중요해졌다.

탈중앙화 수준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솔라나, 바이낸스코인 등을 포함한 약 18개의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