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제도개편,부동산관리지역 2단계 지정

그동안 블로거나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단순화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디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고, 어떤 세제가 적용되는지 그동안 알기 힘든 면이 있었는데, 개선된다니 다행이네요.

기존 규제지역 현재는 각 지역을 3가지 지역으로 구분하여,청약자격과 금융, 세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다 향한 규제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단순하게 청약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된 조정대상지역이 지금은 아주 강력한 제도가 되었을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①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② 금융 LTV 50% / DTI 50% ③ 세제 2주택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④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 투기과열지구 ① 청약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