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리플 변호사 "SEC-리플" 항소심 가도 걱정 없다"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사건을 항소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하위테스트 적용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이 곧 SEC의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위테스트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중 3번 때 '공동기업'여부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XRP 홀더들은 1심 재판부의 결정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父와 '비트코인 도박사이트'운영한 .....
원문 링크 : 리플(XRP),항소심가도 걱정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