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6도21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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