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6도895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가) 상고기각 사건명 :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더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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