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방법과 서류 비용 제대로 알기

1. 전세권이란?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주고, 해당 부동산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수익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권리를 '임차권'이라 하며, 임차권은 계약(약정)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①임차인이 임대인과 전세 계약 후, ②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③ 해당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으로 분류하지만, 전세권은 물권으로 취급됩니다.

채권과 물권의 차이에 의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 시, 그 대응방법에서 전세권은 임차권보다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세권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하는 것을 전세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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