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검수완박'. 관련 패러디물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뜻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관련 입법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속칭이다.
지난 5월 9일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 행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에 박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사실 수사권은 원래 검찰의 권한이 어니었다.
해방 직후 임시적으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시행했던 제도인데, 불공정 수사와 기소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수사권을 회수하여 권력기관들 사이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검수완박 개혁으로 인해 검찰은 부패,.....
원문 링크 : "검수완박" 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