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정리(최저임금, 주휴수당, 육아휴직 등)

세법에는 간이사업자가 있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일부 제외시켜주는 것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규정들은 대부분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이는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법은 적용이 되고, 또 어떤 법은 제외되지 않아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