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논란 '중대재해처벌법' 파헤치기 - 적용대상, 처벌내용, 책임범위, 시행시기 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대상 사업주, 경영책임자(대표자 또는 안전담당 임원), 법인 처벌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