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 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매입 지원을 확대합니다. 2명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판정되고 해당 피해자 전원이 동의한다면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매입 공고와 지원, 적용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입 공고 및 지원책 시행 1월 오늘(22일), LH는 매입 공고를 내놓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LH는 다가구주택 매입 시에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시세 30% 수준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