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냥이가 오늘은 새 해를 맞이하여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어요.
바로 그것은 '가족 중 누군가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여있는 경우라면, 가족구성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탄원서가 떠오르더라구요.
(아버지께는 죄송하게 됐지만.. 피의자는 아버지로 설정!)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 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 성립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에요. 사실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회사 업무와도 큰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저는 현재 법률서비스 글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여러 법률주.....
원문 링크 : 탄원서 예시 만약에 가족 중 누군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