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THAAD로 인한 중러와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

전제로 할 것은, 한국은 자주국으로서 중국의 의지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사드가 정말 우리나라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이 아무리 협박이나 보복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목에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되어 있듯이,사드의 효용이 그러한 갈등에서 오는 피해를 감수할 만큼 큰 것인가가 문제이다. 중국과의 갈등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안보 자체에도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용을 따져 보아야 한다.

한국이 실질적으로 중립 외교를 펼칠 역량이 있느냐와는 별개로 공식적으로 대 중국 견제에 참여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는 모습을 취하면 가장 돌출부인 한반도가 군사긴장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대 미국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 본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