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공적 견해 표명을 했고, 그 견해 표명을 국민이 신뢰했다면,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서 행정기관, 공적 견해 표명, 신뢰 3가지를 나누어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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