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법률에 의한 규정이 있을 때, 국가가 행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모든 행정 작용을 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을 때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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