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모욕 사건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고소장 접수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정성 성립이 최우선으로 성립되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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