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공법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 민법을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인이 공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공법에 규정이 없다면, 사법인 민법의 규정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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