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소규모 사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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