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증금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던 저소득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대책입니다.
지원 대상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부부합산)의 무주택 임차인 중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청년입니다. 청년 기준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가 기준이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만 19~39세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