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중대 재해 처벌법, 산업 안전 보건법 비교

이전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에 관한 해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산안법과 중처법을 진행함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다른 점을 정확히 알아야 실무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두개의 법이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동일한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실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비교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법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주체 사업주 (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모든 사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5인 이상 사업장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