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대응 중 제일 애매모호한 것이 4조 3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선 사업주는 발굴하는지 조치하는지 확인해라 라는 말로 나오지만 실무자는 위험성평가는 너무 과분하고 그렇다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는지.
엄청 고민됩니다. 법 문구만으로의 해석을 진행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작성하였습니다.
중처법 대응 목록 [안전]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주 서류 작성 리스트, 작성 요령사업주들, 안전관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고되기 위한 자료들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대로 내용들을 즉시 올린것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씨를 클릭하시면 infostorage-go.tistory.com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엔 대한 점검 해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항사업 또는 사업장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