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우려하는 의협, 정부 의대정원 4000명 확대 계획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4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 부족보다는 의사들이 특정 지역과 과목에 중심적으로 모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의료계의 동의 없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의대 졸업생 수는 OECD 39개국 중 38위로 매우 낮은 편이며, 이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국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공정한 입학 기회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사 제도 도입 등으로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의사 부족 우려와 입학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