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30억 재단 신설, 대통령 의전용 논란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330억원을 투입하여 '청와대 재단'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재단'은 청와대의 관리, 개방 운영, 공간 활용사업 추진, 역사와 문화재 보존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청와대 재단'을 설립할 것이며, 내년 예산안에는 330억 2400만원의 재단 설립 예산이 포함되었다. 이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제출받은 '청와대 재단 설립 추진계획 보고'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은 청와대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해 청와대 관리와 활용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