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 서민에게 희소식!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됩니다. 2000년 7월에 만들어진 부과기준이 18년간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 각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회에서의 합의를 거쳐, 지난해 개선된 겅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보험료가 변화되는 국민들의 수용성도 함께 고려하여 올해 7월 1단계, 그로부터 4년 후인 2022년 7월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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