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체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대상 초등1~2학년은 제외?!

학교폭력대체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대상 초등학생1~2학년은 제외되다?! 오늘의 눈에 띈 이슈입니다.

학교폭력대체심의의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뉴스 서울신문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처벌 중심의 현행 학폭 제도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법이 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체 학생의 절반이 속한 서울·경기도교육청이 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을 강조한 만큼 학폭법 개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과 두 교육청은 공론화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도 추.....